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의 경제 구조는 빠르게 변해 왔다. 개방 정책 이후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국제 무역, 해외 투자 등이 베트남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에 따라 베트남 경제 모델 구조도 변해가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베트남 경제의 특이점을 2017년으로 보는데, 생각보다 다음 특이점이 더 빠르게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제 발전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가장 인상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은 2007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하면서 부터이다. 2007년 베트남 펀드와 투자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런 자유무역 협정이 베트남 경제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조금 알아보니 그 당시 베트남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당시의 증시 폭등은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거품이었고, 거품은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한방에 날아가 버렸다. 거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내수시장 생산성의 향상 속도보다 자본이 몰리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다. 만약 알츠하이머 신약 투자였다면, 신약이 개발된 후 대박을 치면 기대가치를 빠르게 충족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베트남 기업들은 아무리 대박을 친다고 해도 시장의 기대치만큼 성과를 보여 줄 수 없었다. 사실 많은 투자에서도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인데, 세상을 바꾸는 game changer가 등장해도 시장에서 검증을 받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용화되어 성공하는데 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혁신이 엄청난 부를 단기 간에 가져다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베트남의 2007년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인상적인 수출 증가와 해외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내수 경제와 기업들의 성장성은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당시의 베트남도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확한 도전과제와 리스크가 존재하였다. 과거 10년 동안 베트남 경제는 아세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보여줬다. 인도네시아만큼 아세안 경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사이에서 10년 동안의 베트남 경제는 상당히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경제 구조를 재구성(Restructuring) 했다는 것이다. 이 경제 구조 변화가 앞에서 언급한 다른 나라들과의 큰 차이점이고, 더 큰 나라로 성장하기 위한 강력한 펀더멘탈의 힘이기도 하다.
재미있게도 2017년에도 10년 전과 유사한 형태의 일들이 발생했다. 2017년 11월 중순 베트남의 대표 관광도시인 다낭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트럼프, 시진핑, 푸틴 등의 글로벌 리더들이 만나 국제 협력을 이야기했던 자리였고, 11개국(12개국 중 미국 제외)이 TPP에 사인을 한 날이기도 했다. 2007년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더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 영역 발전과 생산성 증대, 경제적 성장을 기대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에서 우려했던 중간의 부재(missing middle)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TPP(CPTPP로 변경)는 민간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베트남의 경제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의 경제 방향성을 예측해 본다.
2016년 GDP 성장률 6.4%를 기록한 베트남은 수출액 1900억 달러를 달성했다. 2006년 수출액 450억 달러에서 10년 만에 4배 이상 수출액이 증가했다. 사실 지표에서 2008년 이후 달러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액면 금액 대비 실제 가치를 따져보면 실제 수출 증가를 4배 이상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국가 중 눈에 띄는 수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의 GDP에서 미치는 수출 의존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GDP의 206%)를 제외하고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GDP의 173%)를 기록하였다. 즉, 다시 말해 베트남은 점점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바뀐 이유에는 삼성, LG 등의 국내 기업과 일본, 대만 등의 제조 기업들이 인건비, 물류비, 세제 혜택 등의 이유로 생산거점을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베트남은 선택이 없었다. 한국, 중국의 성장 모델도 마찬가지였는데,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화를 이룬 후에 내수 경제를 발전시키는 모델이다. 베트남은 이런 동아시아 성장국가의 경제 성장을 잘 벤치마킹해 정치적 안정, 낮은 인건비, 세금 혜택, 매력적인 투자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했다. 이런 요인에 많은 기업들은 투자로 응답했고, 2016년 FDI는 158억 달러를 달성했다. 베트남은 20년 만에 쌀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스마트 폰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의 산업구조도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남 정부는 큰 고민을 가지고 있다. 바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자국 기업', '중소기업 육성' 등의 고민이다. 베트남 정부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적 요인으로 베트남에 들어왔으며, 언제든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떠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국 기업을 육성해야 됨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베트남은 중국의 실패를 열심히 확보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요구했던 무리한 요구사항이 중국 자국 기업의 부족한 기술을 향상하는데 도움은 되었지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떠나게 만들었고, 국제사회에서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정책은 지도자가 바뀌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이 중국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10년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앞서 언급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자국 기업', '중소기업 육성'은 베트남의 변화된 사업구조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먼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한국의 '재벌 육성' 정책과 유사한 흐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베트남의 주요 기업들은 State-owned Enterprised(SOEs) 위주였다. 베트남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방마다 경제에 대한 정책이 다르고, 자본의 규모가 달랐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육성하는 핵심 기업들이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지역의 자본금과 토지 등의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2000년 대 초반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지역기업들은 성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지역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자금을 활용하여 인수합병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었다. 2001~2011까지 이런 형태의 정책이 유지되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기업들의 성장 부재 현상이 심화되었다. 보유한 기술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국 내수시장에서 사업을 통해 성장해야 했다. 하지만 어차피 사업을 해도 SOE 기업들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사기업의 시장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SOE 기업들은 부동산, 유통, 은행 등의 사업 확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등의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베트남의 핵심 경제 재혁신 정책은 글로벌 시장을 포용하는 것이었다. 2001년 미국, 2003년 유럽과의 무역 협약을 통해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갔다. 이런 수출 주도 성장을 통해서만 자국의 경제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들은 성공적이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다. 가장 큰 문제는 악성 부채(Bad Debt)이다. 예전부터 자주 언급했지만, 2008년 리먼사태가 만든 양적완화 사태는 글로벌 시장 의존도를 높인 베트남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었다. 2007년 WTO에 가입한 베트남은 글로벌 자본 유입이 더욱 쉬워졌다. 베트남의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도 글로벌 자본을 끌어다 쓰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통화 가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다. 낮은 신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은행에서 많은 돈을 끌어다 쓰게 되었고, 결국 부실한 금융 시스템이 드러나게 된다. 정부는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인정하고 2012년부터 금융 구조 개편안 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한다. 일단 가장 먼저 부실한 은행들을 합병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담당기관으로 Vietnamese Asset Manement Company(VAMC)를 구성하게 된다. VAMC는 지속적으로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을 줄여나가 2015년 17%였던 부실채권 비율을 4% 아래까지 낮춘다. 물론 불법 토지 대출, 대출 제재 등과 같은 문제들은 아직 추정만 할 뿐, 그 규모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악성 대출 규모도 확인하는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SOEs 기업들의 비리로 만들어진 불법 대출 규모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OEs 기업이 베트남 GDP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전체 투자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베트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전체의 약 5% 정도의 고용을 하고 있으며, 92%의 고용은 민간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SOEs의 성장 속도는 더디며, 기업의 생산성 및 자본 활용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영역(Private sector)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물론 중앙 정부에서 SOEs를 컨트롤 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것은 베트남만 겪고 있는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강한 중소기업 육성기조로 변화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시간뿐만 아니라 큰 '의지'가 필요한 작업이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얼켜서 오랫동안 진행된 쌓이게 되면 풀기가 쉽지 않다. 베트남도 같은 상황이다. SOEs와 금융, 부동산 시장이 묶이면서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2017년의 부동산 붐은 그동안 쌓여왔던 SOEs 기업들의 부실 부채를 민간으로 던지는 큰 이벤트였다. 사실상 지자체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 기업에 팔거나 임대하였고, 그 토지는 SEOs들이 넘겨받아 거품을 형성시킨 뒤 다시 재판매를 하였다. 물론 이런 현상이 건설경기 붐을 일으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자본 회전으로만 형성시킨 과도한 부채(Debt)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쉽게 말해 부동산 판매와 금융 대출을 통해 개인에게 부채를 전가시켰고, 대출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은 임대료를 상승시켰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가계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부채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특히 정부는 '도시화' 및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공항, 고속도로, 메트로 등의 인프라 공사를 위한 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FDI와 부채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런 자금 유입을 위해 적절한 감세 정책과 인프라 분야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만약 SEOs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및 자본 확보를 했다면 공공투자 영역을 SEOs에 의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SEOs는 내수시장에서 저품질과 낮은 생산성으로 큰 노력 없이 시장에서 성공해왔다. 사실상 앞으로의 베트남 경제 구조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민간기업들이 SEOs 기업을 대체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중앙 계획을 줄이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인프라 예산 조달 및 부채 관리를 하게 했다. 이는 지방에서 자본 조달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정부에서 정부 자금의 질적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난개발이 아닌 핵심 인프라 투자에만 중앙 정부의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중앙 정부에서 신경 쓰고 관리하는 부분은 은행, SOE, 공공 투자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베트남 국민의 질적 성장과 민첩한 관련이 있다. 경제 개방, 무역 등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발생한 가장 큰 부작용이 빈부 격차의 심화이다.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라도 봐도 무방하다. 수출과 FDI를 통해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것이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무역과 FDI 성장이 노동생산성과 서비스 비용의 경쟁력 강화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민간 분야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가장 큰 원인은 수출 기업들의 생산성과 서비스 능력을 글로벌 공급망 기준에 맞춰져 있었고, 시스템이 공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베트남 내부로 확산되지 않았다. 결국은 베트남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노동생산성 및 서비스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품, 가격, 서비스, 브랜드, 유통 등 모든 요소가 중요하지만 가장 최우선 과제는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기존 SOEs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생산성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쉬운 사업에 익숙해져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참 뒤처진 기술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베트남 정부는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고 CPTPP이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SMEs)을 육성해야 한다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현재 베트남 경제는 SOEs, 외국기업(FDI enterprises),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 경제는 SOEs와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중소기업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95% 이상의 기업이 소기업(small-scale)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신용, 토지, 기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과의 협상을 통해 자국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자국 중소기업에게 기술 전수를 해주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은 CPTPP는 베트남에게 중요한 기회이자 도전이다. WTO를 통해 SOEs와 FDI가 성장했다면, CPTPP는 민간기업(중소기업 포함)을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큰 기회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중국 등의 기업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베트남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하다.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실상 TPP에서 트럼트가 빠진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미국이 빠져버리면서 섬유와 의류 쪽은 오히려 큰 수혜를 얻었다. 사실상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를 본 분야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과 중국 갈등은 섬유, 의복, 신발 분야에 큰 호재이다(최근 화승엔터프라이즈는 글로벌 증시 하락세에서도 상승하고 있다). CPTPP는 2035년까지 회원국의 GDP 성장률을 12% 이상 끌어올릴 잠재 요인으로 본다. 베트남의 경우 정부의 기준 연평균 GDP 성장률이 6.8%인데, TPP는 0.5% 정도의 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관세 협약의 혜택을 보기 위해 많은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면 성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베트남과 호주의 관계는 무역을 통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두 나라의 무역액은 100억 호주 달러를 넘었고, 베트남은 호주의 아세안 지역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호주는 베트남의 농업,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투어리즘 분야를 성장 분야로 보고 있으며, 이 분야는 호주인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미 호주의 RMIT 대학은 베트남에 캠퍼스를 만들었으며,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경제에 대한 흐름과 향후의 과제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최근 국내 증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글로벌 투자에 관심이 증가하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주요 투자 후보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앞에서 말한 SOEs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부정적이더라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도 많다. SOEs 기업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혁신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민간 기업 중 정부 육성 정책과 매칭 되는 기업, CPTTP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발굴해 보는 것이 향후 10년 투자를 하는데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The missing middle : A political economy of econmic restructuring in Vietnam